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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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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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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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제출한 '2022 회계 연도 결산' 등 7건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등 총 127건이라고 5일...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노인복지법 개정안(24일, 김민석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노인의 사회참여... 일반 회계 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부안군의회, '결산검사의견서' 공시 수년간 안 해…검사위원도 전직 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 의 결산 등 6개 항을 검사한다. 즉 위원들은 회계 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하여 약정이율의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금고 지정 고려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여부를 추가함 -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집행을 하고 부실한 집행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 의무 근거를 신설하고 그 공개의 범위ᆞ기준ᆞ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행정보 공개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및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시ᆞ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예산집행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ᆞ변경할 때마다 경찰청장(경찰서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을 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 지정으로 갈음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