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6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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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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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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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37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국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7-03
2115164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
김홍걸의원 등 11인2022-04-08
1906567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지난날의 역사를 깊이 성찰하도록 함 - 국민적 결의를 다지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3-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64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
김홍걸의원 등 11인2022-04-08
2109689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함
이수진의원등10인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