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버섯생산자연합회 산업발전 간담회
있어 재활용 에도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버섯재배 농가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법 은 동일한 버섯 배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 에 따라 폐기물 에서 제외되나, 버섯...
김선교 의원, '가축분·바이오차'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상 가축분뇨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거나 정화처리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또,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 가 폐기물관리법 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등 타법률에 비해 협소해 퇴비...
농산물 포장재 감축 과제 외면하는 정부 … 시민이 새 길 만든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 중 무엇도 농산물 유통 과 정의 포장재 감축을 강제하지 못한다. 정부가 사실상 농산물...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과 식품위생법은 포장 규격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며, 자원 재활용 법에서 포장 폐기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로 분류되거나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공제조합과 보험사인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을 통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환경부장관과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폐기물 관련 지도ᆞ점검을 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보관량의 측량확인서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실태 등에 관한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여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