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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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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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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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법 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때에 '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AI 데이터센터 15% 세액공제 '그림의 떡'...임대용 자산 규정 에 발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25%, 그 외 기업은 15%다. 다만 현행법 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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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패키지법은 △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 △ 조세특례제한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방위산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국수출입은행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