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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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민선 7기 군포시정을 알아야 민선 9기 시정이 보인다] 당정동을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9984_669344_141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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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연구개발 클러스터, 산업혁신센터, 근로자 지원 주택... 제정된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에 관한 특별법 」 체계 마련에 발맞추어 행정적 이행 기반을...
주거 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 법제화와 현물보상 대상 확대 등 ...
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주거 재생 혁신지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의 매각ᆞ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ᆞ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사업의 지연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공유재산의 처분 방법을 소유권 이전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인 ‘처분’으로 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재산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ᆞ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