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2035 제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절반이 '쇠퇴' 기준 충족… 도시재생 지역 확대 추진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읍·면·동 절반 이상 '쇠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확대되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 의견 제출 기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의 매각ᆞ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ᆞ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사업의 지연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공유재산의 처분 방법을 소유권 이전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인 ‘처분’으로 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재산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ᆞ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ᆞ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ᆞ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