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대리점의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 권한을 보장하며,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함 - 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 운영 관련 분쟁조정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정 신청 및 완료시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 - 공급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법)의 개정을 제안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대상 중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로 축소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 -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과 해지, 대리점단체의 구성과 활동,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 - 공급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