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소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은 세계 시장규모가 2027년까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 및 산업적 응용 촉진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응용ᆞ개발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 및 기본시책 범위에 포함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산업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ᆞ보급하도록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장을 신설하고,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둠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동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ᆞ살생하는 행위 및 이식ᆞ가공ᆞ유통ᆞ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혼획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혼획량이 생물학적 허용 사망량을 초과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