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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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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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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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8개 수산단체들, '옥상옥' 우려 농어업회의소 법 반대 성명
농어업 ㆍ 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구조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체계와 유사하며, 이러한 기존의 조직이 있음에도 농어업회의소 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옥상옥에...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 회의소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특례를 두어 농업 협동 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보위(7일), 교육위(9, 10일), 정무위(9일)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6535_127630_1559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보위(7일), 교육위(9, 10일), 정무위(9일) 개최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산림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희용 의원 등12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의 변화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할 지원조직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ᆞ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ᆞ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