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2012. 7. 22)되고 있으나 협의 내용이 시행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별도 협의절차가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에너지분야 상위계획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ᆞ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ᆞ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ᆞ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됨 -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ᆞ환경영향평가ᆞ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