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함 -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권한 등을 부여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4호의 개정이 필요함 - 해당 조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증진에 기여함 -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특수교육법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불가피함 -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함 - 조기발견 고도화 및 진단ᆞ평가 체제 개선,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제안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함 -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 강화를 위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위탁 요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과 지도ᆞ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장애아동 최대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권리옹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차별 및 인권 침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 - 적법 절차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청구자에 대한 방해 또는 취소 강요 금지 및 불이익 금지 규정도 마련함 - 장애인권교육 실시 근거를 특수교육법에 규정함 -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함 - 특수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각각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강조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함 - 상담지원,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통역지원, 점역지원 등을 신설함 - 치료지원에는 언어재활, 보행재활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함 -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함 -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통합교육의 주체가 기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일반학교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 할 교육임을 강조하고자 함 -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수교육교육과정의 체계와 성격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일반교육과정의 대안교육과정으로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반교육과정과 독립?병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대안평가 및 평가조정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제안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원본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제안함 -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ᆞ설계, 취업ᆞ창업ᆞ자립생활 등 진로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학 진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함 - 기존 전공과를 각급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도중복장애학생 또는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각각 신설함 - 중도중복장애학생 또는 시청각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을 비롯하여 학교 차원에서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체계가 연계ᆞ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함 - 특수교육대상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호자 지원 관련 전담인력 배치 규정을 제안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책 협의 기능 강화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