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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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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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예타면제 사업, 미래대응기금에 80% 몰려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138조원 가운데 110조원이 정부가 새로...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46건으로 전체 면제 사업비의 93.6%를 차지했다. 미래대응기금...
부산 찾은 박홍근 장관…가덕신공항·미래대응기금 현안 해법 제시
부산대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 등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박 장관은 "지방 재정 개편은 국가 적·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세입 상황이 일시적으로 좋을 때...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07.87d27ce93a5e4c00b85847e4c01dd241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농...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건의 과제에 담겼다. 경기도는... 농축수산물을 합리적 인 가격에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마켓경기는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최고 등급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필요사업이나 재난예방 차원의 시급한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그리고 이후 새로운 신종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ᆞ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공공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실제로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수익성) 평가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