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30상임위 심의개정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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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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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7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 -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0-09-24
2112952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은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ᆞ실시하고, 해당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ᆞ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ᆞ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 -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