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29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7
221746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221735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78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서비스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고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12-07
2119103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조명희의원 등 10인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