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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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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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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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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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① 폐기물 매립장 '새 변수'…보전산지·황새 서식 확인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동·식물상 조사와 탐문조사 등 기초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 됐다는 의혹을... [김조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근본적으로 이 평가서 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 한 것입니다....
해상풍력 환경 평가 통합기준 마련…기후부·해수부, 입지부터 사후관리...
주요 내용은 △해양 환경 · 환경영향 조사 기준 △ 환경 성 평가 협의회 운영 △ 환경 성 평가서 작성 및 평가 방법... 해양생태계와 환경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환경 성 평가 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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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충북의 기후는 안녕한가] 충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존재하나
환경영향평가서 는 사업자가 아니라 별도의 평가 체가 작성 하는데 그 비용을 사업자가 댄다는 점이다. 그는... 충북연구원이 펴낸 기초 연구가 그 설계를 담았다. 이 연구는 도청 기후대기과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