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애월포레스트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수만톤 용수공급 어...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평가서 의 부실 작성 논란과 함께 수만톤의 상수도 공급... 대책까지 기초 자료부터 다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막는다…공탁제 시범사업 착수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 수립·시행과 관련된 계약과...
"문경새재 케이블카, 수백억 들여 환경 훼손하고 적자까지"
평가서 에는 산양 관련 언급이 아예 빠져 있었으며 보완서에서도 산양이 사업지구에서 6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서식 가능성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공사가 본격화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