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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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1900대 규모 주차장 과 어린이집, 주민 공동 시설(조식카페) 등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 강촌 아파트 리모델링은 2021년 10월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출발점으로 △2023년 12월 서울시...
ESS 인허가 기준 명확해진다…반도체 고압가스 출입문 기준도 일원화
지난 7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고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 주차로봇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규정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생활 밀착 규제도 손봤다. 보험 업무 등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해 내야 했던...
ESS 법적 분류 명확화.이격거리 기준 신설…주차로봇 허용
환경 분야에서는 노동부 도급 승인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도급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은 지난 7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미 시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사유지 내에서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 이동조치 등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