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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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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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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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03759968000.jpg&w=3840&q=75)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중인 학령인구 감소 예요. 하지만 저는 이 절박한 위기가 교육 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절 호의... 이처럼 지역 에 필요한 인재 를 찾아 지역 중심의 평생 교육 시장으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 적극 지지 의사
넘어 지역 인재 를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50년... 일부를 고등 ·평생 교육 분야로 확대 및 재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 에 따른 지역 ...
당정,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사립대 "도산은 물론 지역 소멸 ...
지난해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아지면서 압박이 커졌다는 얘기다. 더구나 일부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해 폐교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대학의 혁신 및 균형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 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정부 투자의 효율성 및 고등교육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를 모멘텀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과 계획 수립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ᆞ변경하려는 경우,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 대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등 수립, 신설ᆞ변경 재정지원 사업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ᆞ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