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니 땅 아니면 뭐라 하지마"... 빌라 출입로 에 '길막' 주차 한 택시 (사진...
도로교통법 은 도로 등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통로와 주차장 은 대부분 도로교통법 상 도로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
"너무 신박해서 할 말을 잃었다"…최강의 주차 빌런 등장 [아차車]
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개인택시 한 대가 아파트 현관 계단 바로 앞 진 출입로를 떡하니 막아서 주차 돼... 국회입법조사처의 '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도 '아파트 주차장 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 가...
송언석 의원, 무개념·민폐 주차 강제 견인법 대표 발의
사용하거나 도로 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차장의 진· 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 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ᆞ부설주차장의 입ᆞ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추가하여 교통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구역은 현행법에 따른 도로나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따른 처벌 및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원활한 주차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에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