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감 돌파’ 조희대 진짜 속사정
모르쇠서 스피커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러나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등으로 인해 대법원에...
공소청, '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 한덕수 1심 무죄에 항소
다만 " 공직선거법 상 '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됐거나... 방문도 공보 실이 민생 행보의 하나로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사실도...
![[뉴스텔링]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청와대 vs 대법원, 누가 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018199_520239_4612.jpg&w=3840&q=75)
[뉴스텔링]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청와대 vs 대법원, 누가 헌...
있으면 공보 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지가 관심사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 점자의 표기 방식을 고려할 때 책자형 선거공보에 준하는 내용을 점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ᆞ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