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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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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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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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산신고액 2억인데 선거 비용 14억?…경남교육감 회계자료 의문
현행 공직선거법 상 15%이상 득표자는 100%, 10%~15% 득표자는 절반의 금액이 지난 7월 31일자로 보전 지급됐다.... 또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재산은 2억3480만원이나 선거 비용 회계자료에는 후보자 자산 명목으로 15억5087만원이...
김해시장 '우회광고 의혹' 수사 촉구…시민단체, 오늘 경남도청 앞 집회
광고 계약과 집행 과정에서 정영두 후보자 와 캠프 공보 책임자 그리고 핵심 선거 캠프 관련자 및... 특히 제3자가 선거 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경찰, 박정호 경북도의원 수사 착수…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공보 물에 다원복합센터와 해병대문화축제 등을 자신이 유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게 유리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 점자의 표기 방식을 고려할 때 책자형 선거공보에 준하는 내용을 점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ᆞ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