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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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판 올린 기획 예산처, 재정 혁신으로 ‘하향식 예산’ 안착을
정부 예산안 을 확정한다. 참여정부는 ‘ 국가재정법 ’(2006년 제정) 제29조 제2항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할 때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총액 배분과 자율 편성 의...
기재부 개혁, 기재부 분리가 시작이다
국가재정법 29조2항은 ' 기획재정부 장관 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예산 편성 을 연계하기 위해 예산안편성지침 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총액배분·자율 편성 제도 도입에도...
AI 투자·통상 대응 강화… 2026년 예산 사상 첫 700조 넘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 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을 확정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에 대한 심사기한이 촉박하고 국회가 결산 심사결과로서 정부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의 단계별 진행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결산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포함한 결산의 단계별 제출기한을 앞당김 - 정부는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의 검토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수시배정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국가적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