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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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 쉼터 점검과 함께 한 부모 가족과 여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폭염...
"경남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해야"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은 국내에 살고 있지만, 본인 또는 부모 가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 을 뜻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성평등가족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 청소년 뉴스]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 청소년 지도사 뭐하지? 아이디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672_116823_3734.png&w=3840&q=75)
[ 청소년 뉴스]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 청소년 지도사 뭐하지? 아이디어 ...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면서 부모 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청소년 뉴스'는... 있도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등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미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위기의 청소년들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사유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음 -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 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을 뿐임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여, 주거 대안이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소를 마련하고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