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다른 법이나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학교로의 복귀 및 자립을 돕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복지시설을 체계화하고, 비행·일탈청소년에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체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비행·일탈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재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청소년 쉼터를 이용할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사유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음 - 법률에 의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 운영위원회 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을 뿐임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여, 주거 대안이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소를 마련하고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