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13상임위 심의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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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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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9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천하람의원 등 12인2026-05-04
2212799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08
221211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311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은닉소지하여 이를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경범죄의 하나로 명시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0-07-23
2125881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흉기의 은닉의 경우 처벌 수준이 낮아 해당 범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