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비율을 줄이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비율을 확대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 -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다양한 세입원을 두고 있음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전입금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1천분의 230에서 1천분의 410으로 확대함 -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지난 12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함 -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신시장 창출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도모하고 안정적ᆞ지속적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