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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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제동원시민모임 "정부 지원 연간 80만원, 국민의힘 생색내지 말라"
생존 피해자에 게 '의료 지원 금' 연 80만 원 지급이 전부 - 입법 활동 통해 광주 등 근로정신대 ... 발의한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여당 불참 속에 열린 여가위 공청회
29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2023.3.29
여당 불참 속에 열린 여성 근로정신대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29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술인으로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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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진상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임과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실상과 역사 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모욕ᆞ비방ᆞ왜곡 등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함 -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추모공원 내 유골함에 봉안되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 -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 규정의 예외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 보호ᆞ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