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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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력·학벌 위주 채용 고리 끊어야" 강득구 의원 차별금지 법 처리 촉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차별 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강득구·이수진 국회의원, '학력 차별 타파' 2개 법률안 대표발의
법률안'과 '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 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강득구 의원, '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발의 및 통과 촉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 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 절차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임 -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력등을 차별하지 아니한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모집ᆞ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 고용ᆞ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ᆞ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고용차별 해소 외에 임금차별 해소를 추가하여 적극적 고용ᆞ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ᆞ임금 격차가 과다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실태조사 신청권을 부여함 - 근로자에게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력정보, 임금정보 및 채용정보 등의 정보(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ᆞ임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ᆞ임금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와 분석한 자료를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 임금 차별 등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