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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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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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ssue+] 축산냄새를 잡아라…지속가능한 축산 위한 현장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776_187301_4058_v150.jpg&w=3840&q=75)
[Issue+] 축산냄새를 잡아라…지속가능한 축산 위한 현장 해법
이는 축산 냄새 관리 없이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축산 냄새 취약 지역의 ... 장기적으로는 안개분무 시설을 운영하거나 배출 구 바이오커튼· 악취 확산 방지 막 설치, 방풍림 조성 등이...
"농촌 폐자원, 발생지에서 끝내자"
남는 것은 제도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퇴비화와 액비화 등 농업적 이용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에너지화와 자원화 중심 활용 모델에 대한 정책적 적용 근거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악취방지법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2분기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위반행위 3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폐기물 관리 법 10건 △대기환경보전법 9건 △물환경보전법 5건 △가축분뇨법 5건 △ 악취방지법 4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상시설 운영 시 악취방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ᆞ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ᆞ검사하도록 함 - 점검ᆞ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소음ᆞ진동을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