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04상임위 심의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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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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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575공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ᆞ재배ᆞ양도ᆞ양수ᆞ보관ᆞ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수입ᆞ반입ᆞ사육ᆞ재배ᆞ양도ᆞ양수ᆞ보관ᆞ운반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20-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75공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ᆞ재배ᆞ양도ᆞ양수ᆞ보관ᆞ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수입ᆞ반입ᆞ사육ᆞ재배ᆞ양도ᆞ양수ᆞ보관ᆞ운반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20-09-07
2122725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김승남의원 등 11인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