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301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81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4-29
220847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1453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생업 지장과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급식과 실비보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194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국의원 등 12인2023-04-07
211833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1인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