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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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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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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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유 없는 차별 을 경계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무와...
![[위클립] 4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747_71807_1056.jpg&w=3840&q=75)
[위클립] 4월 4주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연령 차별 없는 상병수당 제도 시행을 촉구함.... 마련 △안전한 학교 급식실 실현 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무상 교육 확대...
채용 시 출신 학교 수집하면 안 된다?…채용 차별 방지법, 현장 뒤흔드나
26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채용 차별 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 올랐다. 입사 지원서에서 출신 학교 등 불필요한 개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증진에 기여함 -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특수교육법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불가피함 -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함 - 조기발견 고도화 및 진단ᆞ평가 체제 개선,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제안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함 -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 강화를 위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위탁 요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과 지도ᆞ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장애아동 최대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대상자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권리옹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차별 및 인권 침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 - 적법 절차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청구자에 대한 방해 또는 취소 강요 금지 및 불이익 금지 규정도 마련함 - 장애인권교육 실시 근거를 특수교육법에 규정함 -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함 - 특수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각각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강조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함 - 상담지원,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통역지원, 점역지원 등을 신설함 - 치료지원에는 언어재활, 보행재활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함 -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함 -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통합교육의 주체가 기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일반학교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 할 교육임을 강조하고자 함 -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수교육교육과정의 체계와 성격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일반교육과정의 대안교육과정으로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반교육과정과 독립?병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대안평가 및 평가조정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제안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원본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제안함 -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ᆞ설계, 취업ᆞ창업ᆞ자립생활 등 진로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학 진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함 - 기존 전공과를 각급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도중복장애학생 또는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각각 신설함 - 중도중복장애학생 또는 시청각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을 비롯하여 학교 차원에서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체계가 연계ᆞ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함 - 특수교육대상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호자 지원 관련 전담인력 배치 규정을 제안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책 협의 기능 강화를 제안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