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298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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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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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하여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둠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희국의원 등 12인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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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2인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