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ᆞ변경ᆞ철회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 및 변경 요청 반려 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 명확화, 주민 동의 요건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한 주거 취약지의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음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함 -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