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296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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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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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02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04
220574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1
2114010공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이 없어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1-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129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함 - 현행법의 목적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ᆞ관리와 인력수급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관련 제도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2인2023-07-07
2123123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함 -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고영인의원 등 10인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