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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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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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해치사와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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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 경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 관리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4월 16일 이전에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성패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있음 -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 -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