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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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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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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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 공급 병목 걷어낸다는 8.13 대책... '착공 전환'여부에 성패 달렸...
정부 가 행정절차를 단축하더라도 법 개정이 늦어지면 착공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자료=국토교통부 전문가들 "실행력 강화 긍정적…단기 안정 효과는 제한 "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77305_464294_5245_v150.jpg&w=3840&q=75)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
높이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도시정비법을 손질해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법 개정 사항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 정부 가 공급을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
68→37개월로 줄인다는데…법안 줄줄이 대기 '공급 속도전' 변수
높이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 역시 법 개정 사항이다. 9·7 후속 법안도 국회 계류…'공급 속도전' 발목 잡나 문제는 앞선 공급대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ᆞ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