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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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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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청렴도 성적표…수은·캠코 '도약', HUG는 3년째 최하위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에 관해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KDI)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이라는 것은 신뢰 성이 없으면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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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가량 공백을 가진 뒤 2019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 (KDI) 글로벌경제실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2022년 1월28일 내놓은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자에게 부동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