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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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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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다크패턴 규제, 공정위·방미통위 중복조사 우려…부처 간...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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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11번가·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전반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기 실수를 넘어 검색... ◆ 전자상거래 법 위반 소지… 방치된 플랫폼 사전 모니터링 현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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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비자 포럼] 정신동 교수 "AI 시대 도래, 전상법 등 기존 법제도 ...
그는 " 전자상거래 법 내에 'AI 에이전트에 의한 거래' 장을 신설하거나 향후 시행될 AI 기본법상의 행정법적 의무와 연계한 '인공지능을 통한 소비자 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와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 검색결과ᆞ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 이용후기 수집ᆞ처리정보의 공개,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ᆞ광고의 수신 선택에 대해 규정함 -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함 - 일부 판매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음 - 이 경우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앞으로는 판매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ᆞ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함 - 현행법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용어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 되기 이전 우편ᆞ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던 판매형태에서 비롯된 용어이므로 이를 현재 거래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와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 검색결과ᆞ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 이용후기 수집ᆞ처리정보의 공개,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ᆞ광고의 수신 선택에 대해 규정함 -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