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함 -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가산세 산정기준으로서의 공급가액 명시와 가산세 중복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함 -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