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고 전산망을 통한 자료요구 및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등 감사?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