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속 과태료 더 올리고 상습 위반은 가중 제재"
도로 법 형벌규정 개선 보고서 범칙금·과태료 체계 일원화 불필요한 전과자 발생 막아 경미한 과속이나...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1월 발주한 ' 도로교통법상 형벌규정의 합리적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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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처리특례 법상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엄벌에 처해지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기본적으로 도로 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다른 사람도 교통법규 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하면 된다는 신뢰의...
불과 2시간 만에 270건 적발…서울 시내서 무더기로 단속된 '이것'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의 규제를 받으며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함 -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소액의 금전적 제재만 이루어지며 면허벌점 부과도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누진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