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성장한 미성년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첨단기술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감호제도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음 -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소에서 잇따르는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구금 상한은 12개월로 하되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