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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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승환·박성훈, 중앙부처 경험 살린 의정 활동 눈길
액상형 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면 현행 법 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담배를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톤세제도란 외항운송 사업자의...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내수출입 운송 물량 중 국적선사가... 우수화주가 외항 정기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국내 물류기업 상생협력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지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화주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