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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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D현대오일뱅크, 서산에 8000억원 규모 친환경에너지 단지 조성
이 사업은 항만법 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개발 부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자 는... HD현대오일뱅크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외에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
" 항만 은 국가자산" 시민사회, '평택항 땅투기' 본격 대응
주제는 '평택항 투기 이슈와 항만 법 제의 이해', ' 항만개발 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 방안... 항만 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실제 그 시기 항만법 상으로도 ' 비관리청 ...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합 사업자 와 공동으로 연대배상 책임 을 진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ㆍ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준용했던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관련 규정이 항만법 에서 분리된다. 내년에는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조항이 시행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양도제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및 공장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를 사전에 비교·평가하여 선정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됨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인적자원이 필요하나 한정된 조직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항만건설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기술지원단체인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건설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변경처분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재량행위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부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 후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우선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민간에 의한 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약화 등이 우려됨 -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함으로써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임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에 입지하게 함 - 항만시설의 범위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을 포함함 - 항만시설과 관련한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의 손실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함 -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처분이 제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시ᆞ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로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