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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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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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종성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주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2027년까지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50%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