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2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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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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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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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2094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03-31
22012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22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27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5인2020-07-22
212610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항을 삭제하고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0인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