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한 의료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퇴직 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급여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의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