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묵 먹방' 대신 위태로운 노점상 삶에 관심을
(편집자주) ① '어묵 먹방' 대신 위태로운 노점상 삶에 관심을 ② 석탄 발전 실직자를 공공재생에너지... 나머지는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혼합형 도로여서 자전거 이용자 가 보행자나 차와 충돌할 위험에...
![[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729%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7%252F2016071309037616274_1.jpg&w=3840&q=75)
[런치리포트]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있고, 석탄 산업 진흥을 위한 무 연탄 발전 지원도 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연탄 최고판매가격제도, 사용 가구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예정처는 또 지난해에만 1275억3000만원의 예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지에 위치한 석탄가공업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사업장의 비산먼지, 폐수, 소음, 진동 등으로 건강과 재산에 큰 피해를 받고 있음 - 정부에서 광해 방지 및 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광해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우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 금융 지원 및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움 - 이로 인하여 온라인복권 판매권의 불법 명의 양도 등 제3자 판매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