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ᆞ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기준과 통합적 계획 그리고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지난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함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당시「에너지기본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관련 조항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됨 - 국가 에너지와 관련한 원칙과 계획들은 지도적 원리로써, 정책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수립ᆞ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