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고, 국가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함 -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함
금융감독원법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함 -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함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검사ᆞ제재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무총리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두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노인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노인 분야의 당면 과제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총괄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역·검역 및 노인복지에 관한 각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둠으로써 정책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건과 복지 각 분야의 소관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여 감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