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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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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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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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서울시장 등 ‘6.3 지방 선거 ’ 일부 지역 선거 무효소송
김태규 “중앙선관위 법 위반 인정하고도 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27일 오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소장을...
국민의힘, ' 투표용지 부족·중단' 지방 선거 무효소송 … 서울시장 등 10...
투표용지 사용 , 출구조사 결과 공표 이후까지 이어진 투표 와 개표 동시 진행, 투표 율 통계 수정 등을 법원이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들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국힘, 서울시 포함 6개 지역 6·3지방 선거 무효소송 소장 접수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 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규 국미느이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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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면서도, 본 투표일에는 투표일 전에 미리 인쇄해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후보자가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사퇴·사망하거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에는 그 사실이 표시되는 반면, 미리 인쇄해둔 본 투표일의 투표용지에는 사퇴·사망·등록무효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선거인이 이미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사전투표기간뿐만 아니라 본 투표일에 교부되는 투표용지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함 -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을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 간소화와 선거인의 대기시간 단축의 효과, 개표조작의혹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