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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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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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정 선거 가짜뉴스에 속아 투표용지 훼손…60대 벌금형 집유
임윤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당일 충주시의 한 투표 소에서 투표용지 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유튜브 가짜뉴스 속아 투표용지 찢은 60대 집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당일 충주시 한 투표 소에서 투표용지 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지선 투표 지 찢은 60대 벌금형 집유
청주지법 충주지원 2형사부(임윤한 부장판사)는 투표용지 를 찢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투표 일인 지난 6월 3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면서도, 본 투표일에는 투표일 전에 미리 인쇄해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후보자가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사퇴·사망하거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에는 그 사실이 표시되는 반면, 미리 인쇄해둔 본 투표일의 투표용지에는 사퇴·사망·등록무효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선거인이 이미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사전투표기간뿐만 아니라 본 투표일에 교부되는 투표용지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함 -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을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 간소화와 선거인의 대기시간 단축의 효과, 개표조작의혹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