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 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르노코리아자동차(옛 르노삼성자동차)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경고 처분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 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 을 상대로 한...
공정 위, 유통 과징금 체계 손질…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을 위반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과징금... 공정 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정 위, 유통 분야 과징금·과태료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 공정 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ᆞ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은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함 - 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 운영 관련 분쟁조정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정 신청 및 완료시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돼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